유승준, 대법원 승소에도 비자 발급 거부... LA 총영사관의 결정에 유감 표명

유승준, 대법원 승소에도 비자 발급 거부... LA 총영사관의 결정에 유감 표명

가수 유승준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인해 22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이 다시 한 번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 측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LA 총영사관이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이후 여러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5년에는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후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는 세 번째 거부 사례로 기록된다.

류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은 유승준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변호사들의 조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