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 구형

검찰,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두 번째 실형 구형**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며, 이 대표가 받는 네 가지 재판 중 두 번째 실형 구형이다. 선고는 1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11월은 이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주장: 사법질서 교란**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선거 공정성과 사법 정의를 침해했으며, 치밀한 수법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이 동종 사례에서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의 반박: 검찰의 '쿠데타' 주장**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선택해 공소장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을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그는 김씨에게 위증을 시키지 않았고, 통화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12번이나 말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과 향후 전망**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해석된다. 법원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만약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